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 그런데 왜 안 사라지나 (2026)
2026.06.15
미국 관세 2.0 — 한국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닥친 것 (2026)
2026.06.15
자유무역 vs 관세 — 2026 한국 수출의 진짜 셈법
2026.05.11
경제학 기초부터 투자까지, 하나씩 쌓아가는 경제 지식
이것 저것/국제정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왔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근거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행정부는 단 며칠 만에 다른 법 조항으로 갈아타 새 관세를 깔았다. 관세를 매길 '법적 근거'를 순차적으로 쌓아 가는 일종의 법률 체스다. 무엇이 위법 판정을 받았고, 어떻게 관세가 부활했으며, 한국은 그 판 위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경과를 정리한다.관세를 둘러싼 법률 체스 — 한 수가 막히면 다른 수로 둔다출처: Atomic 경제 ialonelevelup.com⚖️ 대법원 판결6 대 3IEEPA 관세 위법🔄 대체 관세10%Section 122 (150일 한시)🔍 30..
경제학 노트/경제관련 이야기
미국 관세 2.0 시대, 한국이 받아 든 청구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미국은 모든 나라에 기본 10% 관세를 깔고, 자동차·철강·반도체 같은 품목엔 별도의 '232조 관세'를 더한다. 한국은 2025년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그 대가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4년간 1,0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게다가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하면서 합의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미국 관세가 한국 자동차·철강·반도체에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품목별로 따져 본다.관세는 한 줄 뉴스가 아니라, 품목마다 다르게 닿는 청구서다출처: Atomic 경제 ialonelevelup.com🌐 기본 관세10%전 품목 기본선🚗 한..
경제학 노트/나 혼자 경제학 레벨업 노트
자유무역 vs 관세, 한 줄로 답을 먼저 박아두자. 자유무역은 사회 전체의 총잉여(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를 늘리고, 관세는 그 일부를 다시 깎아내려 사장된 손실을 만든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약 80%에 달하는 나라다.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자동차·철강·반도체 관세가 본격화된 지금, 자유무역과 관세의 셈법을 후생경제학 도구로 분해해야 진짜 답이 보인다.자유무역 vs 관세 — 2026 한국 수출 산업이 마주한 진짜 셈법출처: Atomic 경제 ialonelevelup.com🌐 무역의존도약 80%한국 GDP 대비 수출입 합계🚗 미국 자동차 관세25%2025년 트럼프 2기 부과📊 GATT→WTO 효과20% → 5%전후 평균관세 인하 폭✅ 경제학자 합의93%"무역거래는 대부분에게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