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14억 — 거주 여부가 5억을 가른다 (2026)
2026.09.10
조세제도란? — 효율성·형평성과 2026 한국 세금 설계
2026.06.10
경제학 기초부터 투자까지, 하나씩 쌓아가는 경제 지식
부동산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으로 오른다. 다만 거주 여부가 5억을 가른다. 직접 살면 14억, 살지 않으면 9억이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세제개편안 이야기이고, 적용은 2027년분부터다.기준일: 2026년 9월 10일 · 국회 심사 전 정부안 기준같은 집,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사느냐 마느냐로 과세 문턱이 5억 갈린다출처: Atomic 경제🏠 1주택 거주14억현행 12억 → 2억 상향🚪 1주택 비거주9억현행 12억 → 3억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70%현행 60% → 2027년⏳ 세부담 상한200%현행 150%에서 확대종부세 기본공제 14억,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먼저 결론부터 정리하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지금 12억원이다. 개정안은 이걸 거주하면 14억, 거..
경제학 노트/나 혼자 경제학 레벨업 노트
조세제도란? 한 줄로 답부터 박아두자. 정부가 어떤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걷을지를 설계하는 틀이며, 그 설계는 늘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세금은 적은 비용으로 걷어야 하고(효율성), 부담은 공정하게 나뉘어야 한다(형평성). 말은 쉽지만 둘은 자주 충돌한다. 2026년 한국의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누진(6~45%),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논쟁까지 — 세금 설계의 두 원칙을 한국 현실 위에 차근차근 옮겨놓는다.조세제도 —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설계되는 2026 한국 세금출처: Atomic 경제 ialonelevelup.com🇰🇷 국민부담률약 32%OECD 평균보다 낮음🧾 부가가치세10%단일세율·1977 도입📈 소득세 최고세율45%과표 10억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