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예상 시나리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26년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 회담은 9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 개선을 상징하지만, 중국 측 요구가 대만 문제와 안보 분야에 집중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매체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4가지 요구(4要)'가 핵심으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중 균형 외교를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외교 원칙을 유지하며 부분 수용하는 전략을 취할 전망으로 보도 했습니다만.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사건은 아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국외 및 국내 언론과 필자의 뇌피셜을 더해서 작성되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요구와 우리 정부의 수용 조건

중국은 방중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재확인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는 1992년 수교 공동성명 이후 한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기본 수용 가능하지만, 대만 매체가 제기한 '4가지 요구'처럼 군사·안보 확대 시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간의 동맹 등의 입장에서는 수용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수용조건1 -  '하나의 중국' 원칙 공개 재확인

중국 측은 다가오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국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B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핵심 입장을 한국이 명확히 지지하도록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한국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죠. 이 발언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입장에 동조할 것을 촉구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일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존 외교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중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용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제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까지 나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중 간 균형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만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동 선언은 피하고 원론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 양측의 공개적 천명을 하게된다면 대만의 반발이 엄청 거세질 것이고, 대만에 당분간 우리 국민들의 여행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용조건2 -  군사 및 안보관련 요구

 

먼저, 두 번째 요구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함을 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해양 안보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사정거리 약 2500km)의 한국 내 배치를 금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죠. 네 번째는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나 다른 지역 분쟁에서 임무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당근'으로는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반대급부를 제안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한화그룹에 대한 제재 해제, 한한령(한국 콘텐츠 금지령) 폐지, 그리고 중국 관광객 유입 확대(상반기 3배, 하반기 5배 수준)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서 대화 협조를 약속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군사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세 가지 요구 중 대부분은 한국 정부의 단독 결정권이 아닌 미국 측에 달려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푼 미사일 배치는 주한미군 주둔지 내 미군의 결정사항으로, 한국이 직접 간섭할 여지가 적습니다.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임무 확대 역시 미군의 자율 영역으로, 실제 위기 시 한국에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수용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양보가 이뤄진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함 운용 자제 선언처럼 한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며 요구를 우회할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러한 대만 관련 주장은 과장된 견제성 보도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양측의 입장 조율이 주목됩니다.

 

수용조건3 -  기타

경제나 지역 안정 관련 기타 요구도 있어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다자주의나 개방 시장을 지지하라는 거, 그리고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잘 맞아서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AI나 첨단 산업 협력을 확대하면서 상호 이익을 강조할 수 있죠. 북한 문제 협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역할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수용 조건은 '기존 합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군사 요구는 한미 동맹과 충돌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대신 문화나 경제 쪽 양보로 균형을 맞추려 할 거예요. 이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인데, 동시에 미국과의 균형을 깨지 않으려는 전략이에요.

 

 

예상 요구조건1 -  한한령 완화 또는 폐지

이제 이재명 정부 쪽에서 중국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볼게요. 이 대통령은 경제, 문화, 안보 분야를 중점으로 할 전망이에요. 중국의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용외교'라는 맥락에서 서로 거래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한한령 완화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문화 콘텐츠 교류를 복원해서 드라마나 K팝 공연을 다시 열고, 중국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는 거죠. 이미 방중 경제사절단에 엔터 업계가 포함된 걸로 의지를 보였어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재확인을 대가로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복원되는 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요.

 

 

예상 요구조건2 -  경제 협력 강화

경제 협력 강화도 중요한 요청이에요.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AI나 첨단 기술 협력을 늘리며, 투자를 확대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중국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니까, 수용 여지가 클 거예요. 상하이 방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겠네요.

 

 

예상 요구조건3 -  분한 문제 협조

북한 문제 협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북한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도록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중국도 지역 안정을 원하니 수용 가능하고, 정상회담 의제로 자연스럽게 논의될 전망이에요.

 

 

예상 요구조건 4 - 기타

그 외에 환경이나 기후 변화 협력, 관광과 인적 교류 확대 같은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요청들은 중국의 요구 수용 여부와 연결돼서 '거래'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군사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면 요청 범위가 줄어들 수 있겠죠. 회담 후에 공동 발표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결과가 드러날 거예요.

 

 

 

지금까지 위 포스팅은 대만매체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예상을 한 것인데요. 실제 한중 외교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만큼, 안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이겠죠. 추가 소식이 나오면 후속 포스트에서 더 공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