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세이전의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움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그게 현실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공자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으나 방자의 입장에도 놓여있죠. 만약 위가 방자의 입장에 있다면 공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역사적인 시사점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보호무역 정책과 역사적 맥락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되며, 현재 미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시도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IEEPA(국제경제비상권한법)와 Section 232(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해 강철,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부품 등에 50% 관세를 확대 적용했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상호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미국 연방 법원의 관세 재판 관련 입장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뒤집힌 사례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 내에서 충분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미 상원과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집권당을 통해 관세 관련 법안을 유리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여하튼, 평균 관세율은 2025년에 16.8%로 상승해 193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세 수익은 3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가 600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며, EU 무역 협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국제적인 논란과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유럽·캐나다 등의 보복 관세와 WTO 분쟁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의 독특하고 과감한 접근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와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 주요 국가 간 대규모 무역 적자 발생, 자국 산업 육성 및 해외 의존 탈피, 패권 유지라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글로벌화로 인한 미국 내 제조업 쇠퇴는 중국에 위탁 생산을 증가시키며 국내 공장 폐쇄를 초래했으며, 이는 미국의 기초 산업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해 결국 미국 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패권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특히 중국의 희토류·반도체 원자재 등 전략 물자에 대한 해외 의존성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중국 쇼크'로 규정하고, 관세를 통해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국가의 특화와 상호 필요한 물자의 효율적 생산·조달을 통해 국가 간 윈윈을 주장하지만, 패권 다툼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할 경우 이 이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글로벌화로 인한 자국 산업 쇠퇴가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물자를 상대국에 대한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 일본 압박을 위한 희토류 수출 제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에너지 무기화 우려처럼 국가 간 거래가 무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자국 통상 품목 무기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HIPS Act처럼 대중국 반도체 제한과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등의 육성 정책, 그리고 통상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백악관 연설에서 "관세 덕분에 미국 경제가 부흥하고, AI와 자동차 산업에 기록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인터뷰에서 "관세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을 더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밝혔으며, 2025년 플린트 연설에서 "관세는 세계 평화를 촉진한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2025년 '해방의 날'에 발표된 광범위 관세 인상은 이러한 발언을 정책으로 구현한 예입니다. 효율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정책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재건을 통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역사적 관세 및 보호무역 정책의 예시와 시사
15~17세기 대항해 시대 당시 유럽의 강대국으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둘의 식민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중재로 서경 46도 37분 선을 기준으로 신대륙을 분할한 것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포르투갈은 동쪽(아프리카, 인도 항로, 브라질 일부)을, 스페인은 서쪽(아메리카 대부분)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페인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쏟아지는 금과 은으로 유럽 최강의 부를 쌓았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에서 채굴된 은화(스페인 탈러)는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 부재가 치명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금은 유입에만 의존하며 제조업을 소홀히 하고, 네덜란드 상인에게 무역을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혁명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농업과 제조업 등 기초 산업이 위축됐고, 부채 상환을 위해 금과 은이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독립 전쟁, 30년 전쟁 등 잦은 전쟁으로 인해 군수 물자 해외 구매 비용이 급증하면서 은화가 대량으로 빠져나가 경제 쇼크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스페인 역설'로 불리며, 해외 의존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17세기말 스페인은 패권을 네덜란드와 영국에 내주었습니다. 만약 보호무역을 통한 국내 산업을 육성했다면 어쩌면 운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1879년 존 A. 맥도날드 총리의 '국가 정책(National Policy)'이 대표적입니다. 높은 관세로 미국산 제조품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철도·산업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제조업 성장을 촉진했으나, 농업 부문 피해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1895년까지 지속된 이 정책은 보호무역이 신흥국 산업 보호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예로 14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양모 수출 통제와 외국 직물 수입 금지로 국내 섬유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플랑드르 산업을 약화시키며 영국을 유럽 강국으로 만들었고, 헨리 7세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도 높은 관세로 제조업을 육성해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대로, 19세기 영국의 콘 법(Corn Laws, 1815)은 곡물 수입 관세를 높여 보호했으나,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을 초래하며 과도한 보호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보호무역은 패권 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1791년 알렉산더 해밀턴의 '제조업 보고서'는 유아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를 제안했고, 헨리 클레이의 '미국 시스템'(19세기 초반)은 철도와 제조업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1890년 맥킨리 관세는 평균 49.5% 관세로 경제 불황을,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는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해 국가 간의 보복관세의 위험을 발상하게 하였습니다.
유럽 대륙 사례도 유사합니다.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는 농업·산업 보호 관세로 프랑스 경쟁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나, 주변국 보호주의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1887년 보호무역 전환은 국내 농업을 지켰고,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러시아 제국은 높은 관세로 자유무역을 거부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자유무역 후 보호주의로 쇠퇴를 늦췄으며, 나폴레옹 전쟁 기간 프랑스의 대륙 봉쇄는 영국 상품 수입 금지로 국내 산업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보호무역이 경제적 공세 이전 여건을 조성하는 하나의 방책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정책은 이러한 선례를 반영하며, 해외 의존 위험을 피하고 자국 산업을 재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현재 글로벌 경제 동향 :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글로벌 성장률 저하
현재 글로벌 경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로 인해 성장률 둔화가 예상됩니다. IMF는 2026년 세계 GDP 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며, 2025년 3.2%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충격이 무역 장벽 증가로 작용하면서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은 2.7%로 더 비관적으로 예상하며, 팬데믹 이전 평균(3.2%)을 밑돌아 보호무역이 글로벌 무역을 66%로 줄여버린 1930년 스무트-홀리 사례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델로이트 보고서는 미국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는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는 1935년 이후 최고로, 중국·유럽 보복으로 무역 전쟁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상품 가격 상승, 투자 억제,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고 AI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는 글로벌 무역을 억압하여,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에는 더 큰 타격을 줄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자유무역의 퇴보를 의미함과 동시에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여지가 있음은 상당해 보입니다.
4. 대세적 흐름 속 대한민국의 대처 방안
이러한 보호무역의 의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중국의 값싼 제조업에 의존만 하지 말고 전략적 핵심 산업을 유사시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도록 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분야라도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제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일본 제조업 처럼 기존 사업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장려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